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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50

깜냥이 안 되는 감당 못할 자리, 윤석열차의 폭주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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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의 패인은 ‘3불(不) 5무(無)!’이다. 야당과 대화 한번 없는 ‘불통(不通)’, 이태원 참사·채상병 죽음에 대한 책임 없는 ‘부도덕(不道德)’, 검찰 공화국·언론 장악 ‘부조리(不條理)’가 ‘3불’이라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인 ‘무능(無能)’, 나라의 미래인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인 ‘무지(無知)’, RE100(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세계 약속)도 모르는 ‘무식(無識)’, 홍범도 장군 등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무례(無禮)’, 재난급 경제 상황을 대파 한 단에 875원!으로 가름하는 ‘무책(無策)’이 ‘5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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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도그마(dogma,독단)와 세계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그날은 혁명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프랑스 혁명사』에 보이는 문장이다. 22대 국회 범야권 의석은 180석을 충분히 넘는다. 야당 국회의원들의 면면도 달라졌다. 여권의 참패요, 야권의 압승이다. 기울어진 언론 환경과 파시즘적인 상황 속에서 만들어낸 드라마틱한 승리다. 이 정도면 가히 ‘혁명(革命)’ 수준이다. 혁명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라는 백성들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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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출전은 『주역』이다. 『주역』 「혁괘(革卦) 단(彖)」에 “하늘과 땅이 바뀌어 네 계절이 이루어지며, 탕왕과 무왕이 혁명하여 하늘에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응하였으니 혁명의 때가 크도다.[天地革而四時成 湯武革命 順乎天而應乎人 革之時大矣哉!]”하였다. 풀이 하자면 하늘과 땅이 바뀌며 네 계절을 이루듯 탕왕과 무왕의 혁명은 하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의 요청에 응한 것이라는 말이다.

탕왕은 하나라 걸왕(桀王)을, 무왕은 은나라 주왕(紂王)을 멸망시키고 난세를 평정한 뒤에 선정을 베푼 임금들이다. 걸왕은 말희(末喜)와 주왕은 달기(妲己)라는 여인과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탐욕에 빠져 주지육림(酒池肉林,술로 연못을 이루고 고기로 숲을 이룸)에 빠져있던 왕들로 폭군의 대명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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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도 두 번의 혁명이 있었다. 바로 ‘반정(反正)’이다. 반정은 옳지 못한 임금을 폐위하고 새 임금을 세워 나라를 바로잡는 일을 말한다. 이는 어지러운 세상을 바른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이다. 영어의 혁명에 해당하는 ‘레볼루션(revolution)’도 이와 동일하다. 어원인 라틴어 ‘레월루티오(revolutio)는 ‘혁명’ 또는 ‘대변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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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레볼루션, 반정, 혁명이 근대 국가에서 말하는 국민으로서 자기 권리, 즉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저항하는 권리인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이다.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졌을 때, 헌법 보호 행위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 수단이다. 우리 헌법에 4.19혁명을 전문에 수록한 것도 이 저항권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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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두어 달 쯤 되었을까? 지인에게 물었다. “국민으로서 우두망찰 서서 기다리면 4년 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까요?” 답변이 돌아 왔다. “우리 국민에겐 민주주의를 이룬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이미 오늘의 결과가 와 있었다.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하여 정의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였다. 후일 역사는 오늘의 선거를 혁명으로 기술할 것이다. 오늘 ‘국민의힘’에게 진정한 국민의 힘이 광풍을 몰아쳤다. 열흘 붉은 꽃은 없다. 춘풍에 벚꽃이 떨어진다고 바람을 탓하랴. 윤석열차는 이제 ‘0.7%의 3불 5무’라는 광란의 폭주를 멈추어야 한다. 애초부터 깜냥이 안 되는 감당 못할 자리였다는 게, 국민이 준 성적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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