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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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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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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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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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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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까운 세금당비로 전국일주 여행하네...
ㅉㅉ
@소라김치님에게 보내는 댓글
역시 아무 도움 안 되는 분탕이라
다르네 달라
@소라김치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썩은김치
이재명 대표님의 투혼이
니 눈엔 그렇게 보이나
룬석열 해외순방이 그렇게 안 보이고 ㅉ
아구 역쉬나 .틀린모양새로 당에 보탬도안됨서.
당대표 타령은.. 너나 잘하세요
@S라인님에게 보내는 댓글
민주당에 등꼴만 빼먹는
반 노동 친 대기업사주 어용정당
조국혁신당원 오셨군요
너만 잘하면되는걸. 저리 고생하시는대표님 욕멕이고.
단합을 외치시는대표님이신데..병적으로.수박수박찌끄레기하면서.어만 사람잡아..오랜기간 민주당 지지자였던자들을. 내쫓으려하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름서.짧디짧은.상식갖고.
참고로 난 부천시에와서 새당원 입당시키고.
부천시병 이건태 후보 적극 지지하고다닌다오.
국짐당 차량유세나오면.이건태외쳐주고. 적폐청산을 외치면. 주변분들이 참~~~~잘하셨다고 동조도 해주신다오.,. 그게 애국이오.행함이없이.어만사람 잡아 색출해내는것은매국노요 죽은 애국자요.
@S라인님에게 보내는 댓글
남의 당 선거전략에
감놔라 배놔라 하지마시고
민주당 등꼴 빼먹는 기생충짓이나
하지 마시길 그게 민주당 돕는겁니다
@닉네임.어휴.쌍으로 노네..본인 덧글에 동조해줬다고..우리집안 대대로 호남사람으로써 민주당원입니다.함부로 허위사실 유포하지마시라. 호남민심이판단할것이니.본인들이야말로.잘못된 주인의식을버리시라.계속 그리하시면.국민들 등꼴 빼먹는거니.
수박타령.숟가락타령그만하시라.
대표님 원하는바가아니니..나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글들은 되도록이면 삼가할테니
숟가락타령.수박타령 어휴 .
국민들이 젤 싫어하는.짓. 이나라 국민과
지지자들이 주인이닷. 당비좀 낸답시고..어휴~~~~
봉사와 애국은.. 동네방네 떠들어대며.원성을사는게아니라오.
오른손이 하는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