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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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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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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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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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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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살다살다 밸 희한한 꼬라지를 다보네요
울나라가 어쩌다 이지경이 되엇는지 쯧쯧
언론에서 떠든다고 또 쫄았음..
이러니 조국혁신당 비례 한테 밀리는 것임.
@폴리모프님에게 보내는 댓글
쫄은 게 아니고 내부 교란세력의 준동
친일파 인간 쓰레기에게 머리숙여 사과를 하라는 것들은
친일악질 조중동 왜구당과 한통속 이라는 증거
민주당내 친일파 옹호세력들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사과하라고 등떠민 자들!
김부겸 홍익표 김민석!!!
잊지 않겠습니다!!!
김부겸, 홍익표는 친일파 인증이고,, 김민석은 괜찮은줄 알았더니.. 뼈대없이 흐물대는 낙지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