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베 출신, 본인도 인정"…한동훈 주장 사실일까?
홍민성 2024. 4. 3. 16:53
공직선거법 250조 2항 위반 : 허위사실 유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
선거유세가 아니라 막말의 인신공격이고
수준이 막장으로 치닫고 저럴수록
자신이 점점더 불쌍해져 갈텐데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