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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베 출신, 본인도 인정"…한동훈 주장 사실일까? ㅡ 선거법위반

  • 2024-04-03 2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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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베 출신, 본인도 인정"한동훈 주장 사실일까?

홍민성 2024. 4. 3. 16:53




 

공직선거법 250조 2항 위반 : 허위사실 유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

2024-04-04

선거유세가 아니라 막말의 인신공격이고
수준이 막장으로 치닫고 저럴수록
자신이 점점더 불쌍해져 갈텐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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