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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옥중 연설' 허가 떨어져…구치소서 녹화, 내일 오후 방송
최서인 2024. 4. 3. 21:08
친일왜구의 똘마니 검찰깡패와 사법깡패 집단에 장악당한 대한민국 사법과 민주주의의 참담한 현실
따지고보면 민주당이 같이가야할 대상은 당을 뒤흔들고 탈당한 이낙연무리도 아니고 한 번도 당의 동지도 아군이였던적도 없는 알쏭달쏭 조국도아닌 탈당하였어도 영원한 동지인 송영길인것 같은데... 힘내세요, 승리해서 다시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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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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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왜구의 똘마니
검찰깡패와 사법깡패 집단에 장악당한
대한민국 사법과 민주주의의 참담한 현실
따지고보면 민주당이 같이가야할 대상은
당을 뒤흔들고 탈당한 이낙연무리도 아니고
한 번도 당의 동지도 아군이였던적도 없는
알쏭달쏭 조국도아닌
탈당하였어도 영원한 동지인 송영길인것 같은데...
힘내세요, 승리해서 다시 만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