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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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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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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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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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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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거기는 이미 변질된지 오래고
기회주의자 성한용이 대기자랍시고 눌러앉아있고 그 밑에서 배운 김보협같은 애들이 즐비한 이상 변화란건 절대 없습니다
유시민 옳소~~~~~~~~~~~
차기대권주자.
이재명
차차대권주자.
조
국
뭐가 두려운가? 다정해져있는걸..넓게보라
김보협한겨레 2014년 삼성언론장학생 20기로 영국 셰필드대 해외연수를 다녀옴.
현 조국혁신당 대변인! 친김어준.친김어준라인:조어준의 뉴스공장, 장윤선,장용진, 시사인 김은지, 박시영 등. 조TBC, 조BC, 좃겨레, 좃경향, 좃팩트TV, 조마이TV,최욱조불쇼, 조작가조희정, 조발뉴스, 미디어좃구 등
유시민은 서울대 민간인 감금 고문 폭행연관돼 위선적인 인물. 자신이 서울대 민간인 고문폭행 연관된것 일반시민들 알까봐 철저히 숨김.
@ici24님에게 보내는 댓글
너 한동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