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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민간인 사찰'로 몸집 키웠다…檢디지털캐비닛 뭐길래
허정원 2024. 3. 31. 05:00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을 하고 개인신상의 정보를 수집보관 했다면 무기징역 수준의 처벌을 받는게 마땅하지
조국혁신당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 공수처는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절한 역할을 할 수장이 없는 것이 걱정입니다. 윤석열이 공수처의 힘을 빼려고 일부러 임명 안하는 것이겠죠 )
솔직히 조국도 못믿음 문정부 인사 다 못 믿겠다 안전하게 민주당 몰빵해야지 민정수석때는 못하고 지금한다고? 그걸 믿으라고?
@기본적양심님에게 보내는 댓글
촛불 말아먹고 윤두광이 내세운 세력, 한 패이면서 아닌 척 남의 당에 몰래 들어 표 빼먹을 궁리나 하고
양문석 사기대출x "대출 갈아타기"인데?
“‘부자 감세’ 한 적 없다” 솔직하지 못한 기재부 ㅡ 힘을 빼자
냉정함과 흥분, 당,지도부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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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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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을 하고 개인신상의 정보를 수집보관 했다면
무기징역 수준의 처벌을 받는게 마땅하지
조국혁신당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 공수처는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절한 역할을 할 수장이 없는 것이 걱정입니다. 윤석열이 공수처의 힘을 빼려고 일부러 임명 안하는 것이겠죠 )
솔직히 조국도 못믿음 문정부 인사 다 못 믿겠다
안전하게 민주당 몰빵해야지 민정수석때는 못하고 지금한다고? 그걸 믿으라고?
@기본적양심님에게 보내는 댓글
촛불 말아먹고 윤두광이 내세운 세력, 한 패이면서 아닌 척
남의 당에 몰래 들어 표 빼먹을 궁리나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