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을 규제 할려는 모든 시도는
인간을 수많은 편법으로 몰아 간다는 단순한 진리
,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 한다고 15억 이상 주담대 금지를 시키자
은행들은 안정적 대출 수요를 찾기 위해
국민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
주담대가 어려운 주택 매매 할때 캐피탈 대출로 주택 구입후
새마을 금고나 신협에서 주택 담보 사업자 대출로 하는 편법을 찾게 된다
,
처음 주택 구매 할때 부터 은행과 부동산 업자가 다 준비 해서
주택 담보 대출을 이름만 사업자 대출이라고 해서 진행 하는 것이다
,
결국 은행괴 부동산 업자 , 국민만 피곤 하게 만드는 쓸데 없는 규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단순 무식하고 무의미한 규제를
기억 하고 반복 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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