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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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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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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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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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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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양문석 사퇴하고 추미애 사퇴하고
이재명도 사퇴하자. 그러면 민주당 300석이다?
양문석 사퇴하면 민주당 폭망한다.
헛소리는 일기장에.
이번 선거 윤통 몰아내기 선거라 민주당 후보가
누군지 국민들 관심 적다.
민주당 후보는 쫄지말고 당당히 맞서라.
침뱉은 경범죄를 살인으로 다스리는 자들 같으니.
국힘 위장가입자 소라김치
이번에는 양문석 박사 까라고 국힘에서 지령이 내려왔나
국힘 알바한다고 욕 본다
더러운 간첩 놈 국힘으로 썩 꺼져라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