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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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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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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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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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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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노무현비하 논란때 양문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난할수 있지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이명박에 비유한것이 문제라고 생각. 대체 머리에 무슨생각이 있길래 민주진영과 적폐세력을 구분을 못하나.. 역시 양문석 이사람이 적폐세력이었네요. 사람은 하나를 보면 어느정도 알수 있습니다. 양문석을 옹호한 이재명이 참.. 사람보는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머리에 무슨생각을 하길래 그를 옹호했을까가 의문입니다. 유동규같은사람이 옆에 있었고...
@매직럽님에게 보내는 댓글
셀프추천은 여전하시네
@매직럽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매직럽
니는 또 와
같은 국힘이라고 힘 실어주려고 왔나
국힘 단합대회는 국힘가서 하세요 ㅉ
닉네임이 알긴 뭘아아 아는게 없으니 의견이 없지.
@매직럽님에게 보내는 댓글
응 그래그래 난 누구처럼 민주당원 탈을 쓰고
남의 당인 조국당에 충성하진 않으니까 ^^
@매직럽님에게 보내는 댓글
우리들 말이. 우매한 당원들에게.아구~~~~.돼지목에 진주목걸이..
매직럽 이제보니 참 똑똑.선경지명..왜 첨부터 몰라봤지?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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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인것 맞고. 원칙상으로 하면 위성정당은 꼼수정당 맞지. 그런것 하면 안된다는 것 이재명도 잘 알고. 민주당도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유권자들도 알고 있고. 그러니 유권자로서 꼼수정당에 비례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지.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쁘지 않지. 민주당응원하면서 조국을 응원할 수도 있지. 범민주세력이 승리하면 좋지. 범민주세력이 210석정도 얻으면 좋지. 윤탄핵되면 현재는 이재명이 차기로 제일 가능성있지. 그러니 조국혁신당 선전하는게 좋지.
@매직럽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매직럽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 해라
니가 민주당원이면 지나가는 소가 다 웃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매직럽님에게 보내는 댓글
우리들 말이. 우매한 당원들에게.아구~~~~.돼지목에 진주목걸이..
매직럽 이제보니 참 똑똑.선경지명..왜 첨부터 몰라봤지?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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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럽님에게 보내는 댓글
내말이요.~~~~~~~~
국힘 위장가입자 퀘이사
너 국어 다시 배우고 와라
통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이런 글로는 민주당 갈라 치기 못한다 ㅋ
아구~~~@ 닉네임 .정의로운사회.님
오늘뉴스보셨어요?
우리들 말이. 우매한 당원들에게.아구~~~~.돼지목에 진주목걸이..
매직럽 이제보니 참 똑똑.선경지명..왜 첨부터 몰라봤지?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