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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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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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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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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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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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배재정 문재인이 선거운동하는데 온다고 좋아라 하던데... 이런 결과가.
확실히 지난 정권은 잊혀져야 민주당이 새롭게 보이긴 하지.
눅눅한 과거인들은 과거로 두고 앞을 봐야 함.
검색해보면 김두관, 배재정 최근 지지율 좋던데.. 당선되겠어요. 검색해보세요. 한군데만 보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