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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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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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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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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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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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 이재명이 책임지나?
@매직럽님에게 보내는 댓글
재명이는 조만간 철컹철컹 합니다
정신과치료나 받아라 문딩아
니들 국짐것들은 하나같이 범죄자들이더만
양문석만큼만 하라고 전하거라.
당비는 국짐에서 내주드냐?
당비 내줘서 고맙다고 전하거라.
@바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양문석처럼 하면 인간 말종됨!
안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민주당원들은
양문석은 아니라함!
양문석이 지지하는 애들은 개딸무뇌들만
당원존에 아직도 수박, 신천지들이 많군요.
총선 끝나고 당원 정리 작업 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