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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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남자 인 나는 이해 감.
동의는 안하는데 즐길 수 있남,?
875나 할 소리 임.
비동의 간음죄란 형법상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폭행이나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빈배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빈뇌
뇌도 없는 게 뭘 안다고 주절주절 하노
빨리 국힘으로 가~
야간통금 해제하면 도둑들. 간첩들이 활개 칠거라고 반대하던 시절도 있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