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비동의 간음죄

  • 2024-03-27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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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무고가 창궐하는 악법이 될 겁니다. 

관계할 때마다 서명 받지 않으면 

동위 여부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최근에 소속사 대표 담그려다 

cctv로 사실 밝혀진 예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과 결혼 비율 낮아지는데 

이게 그리 절박하고 중요한 법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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