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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무고가 창궐하는 악법이 될 겁니다.
관계할 때마다 서명 받지 않으면
동위 여부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최근에 소속사 대표 담그려다
cctv로 사실 밝혀진 예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과 결혼 비율 낮아지는데
이게 그리 절박하고 중요한 법안입니까
공약에서 비동의 간음죄 빼야합니다.
문재인 제발 망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대구에서 국민의 힘 분위기를 알려 드립니다. 단단히 준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들 꼭 생각 해주세요~~~
조경태 "尹, 국회 방문 시도 '계엄령' 해명 의도 있었던 듯.. 직무 정지 합당"
사법부도 "비상계엄 발령 요건 맞지 않아" ㅡ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킨 거니
"민간인 공격 안 돼!" 당부한 장교 아버지‥ '해제 안 됐으면 어쩔뻔'
표결 앞두고 갈라진 여당 "정권 헌납 안 돼"‥ "역사 죄인 될 건가"ㅡ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된다
맞습니다. 계엄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처벌이 가벼웠기 때문이다.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도, 거부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반란죄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인신구속, 재산몰수, 죽을 때까지 강제노역이나 가벼운 자들에게는 국외추방을 명령해야 합니다.
ㅡ 경찰은 윤석열을 즉시 체포하라 ㅡ
구세주 입니다
국정원 1차장의 양심적인 명령거부가 아니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지옥을 맛 보고 있겠네요 정말 끔찍합니다 룬석열 김용현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룬석열 정말 악랄하네요 내란죄를 물어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시켜야 됩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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