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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는 기본적으로 유죄추정의원칙을 전제로 하는 법안입니다. 유죄추정의원칙이 왜 잘못되었는지는, 이재명 대표님 재판 보면서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법안을 추진한다면, 지금의 검찰독재 정권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죄추정의원칙으로 행동하는, 검찰독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인 제도입니다. 비동의 간음죄를 당장 공약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꽃뱀양성법안 ㄷㄷ
경기 화성시을 출마한 이준석 25.6% 마사중 되겠네요. 개혁신당 한 석도 못 얻겠네요 ㅋ. 민주당 공영운 44.7% 1위 화이팅!
비동의 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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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의원들 일부가 억지로 밀어붇이려 해도 아직 우리나라 정서는 용납 못 하는 법안이라 민심에 이반하는 짓은 절대 못 하니 염려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윤석렬 정권은 역사의 발전이다 -Great리얼보수Lv.30- 뿡뿡 ㅋ
뿡생 뿡사 ㅋ
법안 발의는 수천 수만개가 발의 되지만 지도부 의지가 없으면 대부분 발의 -> 폐기 반복 입니다 유예는 이미 통과된 법 시행을 미루는 거고 차별 금지법은 민주당 의지가 없는 법이라 아예 본회의 근처도 못 감 차별 금지법 질문에 이재명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라고 답 한걸 보면 끝난 애기 입니다 쓸데 없는 걱정임
윤써글 탄핵에 강혜경 님이 큰 역할을 할 거라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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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양성법안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