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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는 기본적으로 유죄추정의원칙을 전제로 하는 법안입니다. 유죄추정의원칙이 왜 잘못되었는지는, 이재명 대표님 재판 보면서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법안을 추진한다면, 지금의 검찰독재 정권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죄추정의원칙으로 행동하는, 검찰독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인 제도입니다. 비동의 간음죄를 당장 공약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꽃뱀양성법안 ㄷㄷ
경기 화성시을 출마한 이준석 25.6% 마사중 되겠네요. 개혁신당 한 석도 못 얻겠네요 ㅋ. 민주당 공영운 44.7% 1위 화이팅!
비동의 간음죄
계엄해제 표결하는데 "당사로 소집"‥ "추경호가 표결 방해"
"의사봉 잡아야해"… 경찰 피해 국회 담 넘은 '의전서열 2위'
“비상계엄 협조 않겠다고 했어야”… 사법부 내부 책임론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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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 후폭풍…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 대응 실망”ㅡ 내란죄 수괴 윤석열, 김용현 즉각 체포
이것은 우리가 우리사회의 일부 친일 극우 가짜보수 견독들과는 같이 갈수없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이대표 대통되도 이넘들이 온갖 방해와 모략으로 또 개혁마다 주저앉힐 가능성이 높다. 쓰레기는 청소의 대상이지 함께 할 수없다. 지금 보면, 이대표 테러도 결코 개인적인 의도가 아닌것 같다.
오늘 크게 한건 했으니 글 내립시다.
설훈에 잔치는 끝나가지고 낙지따라 갔잖아요. 구역질 나는 그 분...
역시 사법부는 아직 죽지 않았네요 정의로운 A부장판사와 B판사님 감사합니다 헌법질서가 유린 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역활 똑바로 해주세요 룬석열 내려올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정권에 부역해서 두고두고 후회하지 말고 올바르게 처신하세요
가능하면 이 기사 좀 게시글로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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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양성법안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