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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는 기본적으로 유죄추정의원칙을 전제로 하는 법안입니다. 유죄추정의원칙이 왜 잘못되었는지는, 이재명 대표님 재판 보면서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법안을 추진한다면, 지금의 검찰독재 정권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죄추정의원칙으로 행동하는, 검찰독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인 제도입니다. 비동의 간음죄를 당장 공약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꽃뱀양성법안 ㄷㄷ
경기 화성시을 출마한 이준석 25.6% 마사중 되겠네요. 개혁신당 한 석도 못 얻겠네요 ㅋ. 민주당 공영운 44.7% 1위 화이팅!
비동의 간음죄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윤석열 탄핵 발의 준비 연대 2트렉" ㅡ 탄핵을 광범위하게 동의
의안 2203597 법안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 '천공이 개입' 전 정법시대 이사 녹취!! ㅡ 조작한 범죄 혐의자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 진실을 말하는 법!
수사기관이 감청을 쉽게할수있게 만들겠다고요?
전광훈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냐??
"1. '위장'이 확실하면 차단, 그들의 댓글도 무시...굳이 날선 대댓글 달아봤자, 설득될리도 만무하고, 오히려 즐김..하여간 무플 , 무시, 무응답이 최고최선. 2. Grey 위장인지 애매하면, 토게에선 토론하는곳이니 팩트로 논쟁해도 , 자게에선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구나여김. 가끔 같은 생각일땐 맞장구치는 정도. 우리가 각론에선 생각이 다를수있다고 봄.. 비하 조롱 No... 자게가 다양하고 , 당게가 와글와글했음 좋겠음". 라고 생각함.
저도 '묻지마'가 위장 당원인 것에 한 표.. 이분 글 2~3개만 봐도 2찍 냄새가 많이 남..
윤서결한테 그럴듯한 이름 붙이는 것도 사치입니다... 서결이는 그냥 성격 나쁜 바보일 뿐입니다..
게시판에 국짐당 스파이들 많아서 이런 글 뻔하죠.. 조중동에서 난리치면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듯, 이런 글 보면 정청래 의원님도 잘하고 계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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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양성법안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