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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는 기본적으로 유죄추정의원칙을 전제로 하는 법안입니다. 유죄추정의원칙이 왜 잘못되었는지는, 이재명 대표님 재판 보면서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법안을 추진한다면, 지금의 검찰독재 정권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죄추정의원칙으로 행동하는, 검찰독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인 제도입니다. 비동의 간음죄를 당장 공약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꽃뱀양성법안 ㄷㄷ
경기 화성시을 출마한 이준석 25.6% 마사중 되겠네요. 개혁신당 한 석도 못 얻겠네요 ㅋ. 민주당 공영운 44.7% 1위 화이팅!
비동의 간음죄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방어권 범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워"ㅡ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
박상기의난과 이재명대표 그 후 대선은?
이재명 '창해일속 (滄海一粟)'
[속보] 이재명 "국민 고통 비해 제 어려움 미미…국민 삶 위해 최선"
정치 판검사 사형법(일명 한성진법)
ㅡ 협의없는 사건을 엮은 조작 검사들 파면하라 ㅡ
ㅡ 협의없는 사건을 엮은 검사들을 파면하라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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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양성법안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