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에서 비동의 간음죄 빼야합니다.

  • 2024-03-27 09: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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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는 기본적으로 유죄추정의원칙을 전제로 하는 법안입니다. 유죄추정의원칙이 왜 잘못되었는지는, 이재명 대표님 재판 보면서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법안을 추진한다면, 지금의 검찰독재 정권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죄추정의원칙으로 행동하는, 검찰독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인 제도입니다. 비동의 간음죄를 당장 공약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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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꽃뱀양성법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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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김병기 제명하는거에 반대하냐? 뭐 이런 댓글을 달고 자빠졌냐? 정신 나간넘 이구만 ㅉㅉㅉㅉ 민주당 망하게 할려는 국힘당 쁘락지 같은데

    ㅡ 검찰 보완수사권 주면 ㅡ 검찰 개혁 망치는 겁니다 ㅡ

    마음은 이해하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바랍니다 잘못된 선동을 위한것이 아니라면 감정적 주장은 도움이 안됩니다

    이동형도 책임져야 해요 정청래를 친명으로 속였잖아요 이재명대통령을 오랜 시간 지지했었다면 정청래가 했던 짓을 모를리가 있었겠어요? 김어준 새날 박시영도 괘씸하지만 이동형에 대한 배신감은 더 클걸요

    이동형도 책임져야 해요 정청래를 친명으로 속였잖아요 이재명대통령을 오랜 시간 지지했었다면 정청래가 했던 짓을 모를리가 있었겠어요? 김어준 새날 박시영도 괘씸하지만 이동형에 대한 배신감은 더 클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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