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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는 기본적으로 유죄추정의원칙을 전제로 하는 법안입니다. 유죄추정의원칙이 왜 잘못되었는지는, 이재명 대표님 재판 보면서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법안을 추진한다면, 지금의 검찰독재 정권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죄추정의원칙으로 행동하는, 검찰독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인 제도입니다. 비동의 간음죄를 당장 공약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꽃뱀양성법안 ㄷㄷ
경기 화성시을 출마한 이준석 25.6% 마사중 되겠네요. 개혁신당 한 석도 못 얻겠네요 ㅋ. 민주당 공영운 44.7% 1위 화이팅!
비동의 간음죄
금투세 토론 참여할 때 반드시 이 질문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하세요,,
갈라치기 분열 갈등의 진짜 고수는?
[단독] 김영선, 재보궐 뒤 명태균에 6300만원 건넨 정황… 검찰, 대가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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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년 구형에… 민주 “공작수사 통한 정치탄압”ㅡ 제250조 1항 ㅡ 걱정없다
썩어빠진 정치인 들이 문제지 이재명 1인 때문에 무법천지. 만들어 뭐하자고? 검찰총장.지검장.고검장.지방법원장을 국민투표 로뽑는개 빠르것다~~ 생각좀 하고살자 가족 평생고생한다 그머리 쓰면~~
아메바 인증 발언. 시장이 깨지면 모두 손실. 요새 강남 아파트 자고 나면 1억씩 오른다. 양도세를 억대로 내게 해도 오른다. 이유는 그 세금 내고도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주식시장은 체력이 노약자라 비틀비틀하기 때문에 살짝만 밀어도 넘어지고 중병동에 입원한다. 세상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게 돈에 관한 건데, 당신같이 생각하면 참 살기 쉬울 거다.
성별갈등, 지역별갈등 연령별갈등, 직업별갈등 각양각색의 갈등 이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시고, 님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데, 막말보다 에의를 갖추어야 신빙성을 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윤똥은 앗싸리 투명하지 이글에 대한 것도 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는 글인지도 모르는 이해력ㆍ판단력으로 자극적인 글을 쓴다는 자체는 관심병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마포대교는 왜갔고 왜올림? 지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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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양성법안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