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언론개혁 방해에 앞장 섰고,
틈만 나면 억지 부리고, 떼 쓰고, 땡깡 부리며 최고위원까지 업무파업을 단행했던 고민정을 받아 줬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전히 사과도 사죄를 청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종민은 물론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겠지만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윤석열 검찰독재를 막겠다며 그 뜻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고민정을 심판하겠다는 당의 중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누가 더 나은 자일까요?
.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재명대표도 김종민을 격려하는 마당인데
대표의 뜻을 무시하는가?
전쟁에는 때로 도둑이나 사기꾼도 쓸모있음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구요?
아예 투표를 하지 말까요?
투표 안하면 비례대표 못 뽑는데?
그게 오히려 윤 정권을 돕는 겁니다.
윤석열 심판부터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