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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는 유죄추정의원칙을 도입하는 잘못된 법안입니다. 모든 수사는 무죄추정의원칙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하는게 맞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좌우진영 모두에서 반대가 많은 제도입니다. 반드시 공약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한국갤럽 여론 조사도 잘 나오고 있네요. 이대로만 쭉 가면 무조건 총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 냅시다.
비동의간음죄 공약에서 빼야해요
농사짓는 의원 임미애 강력 한마디에 박수 터져나온 국회 ㅡ 양곡법 반대하는 정부와 국힘
농사짓는 의원 임미애 강력 한마디에 박수 터져나온 국회 ㅡ
농사짓는 의원 임미애 강력 한마디에 박수 터져나온 국회 ㅡ 양곡법 반대하는 윤정부와 국힘
해당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회의원의 입을 누가 막겠습니까만은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정당차원에서는 해야지 않나요? 그리고 민주당 전체의 의견인 것 마냥 위원장 명의로 게시 하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울산중구 정상적인 상식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나요?모른다면 설명을 해도 모르니... 민주당의 윤석열은 이재명 아닌가요 대선때 같이 대결을 했으니 그것도 부정하나요ㅋ 어느적 수박이야 ㅋ 윤석열정부가 전정부 탓하는 것과 수박타령하는 이재명이나 ㅋ 설사냐 변비냐 미국도 해리슨이냐 트럼프냐 미국도 설사냐 변비냐 중 선택이였는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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