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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는 유죄추정의원칙을 도입하는 잘못된 법안입니다. 모든 수사는 무죄추정의원칙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하는게 맞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좌우진영 모두에서 반대가 많은 제도입니다. 반드시 공약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한국갤럽 여론 조사도 잘 나오고 있네요. 이대로만 쭉 가면 무조건 총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 냅시다.
비동의간음죄 공약에서 빼야해요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 주세요...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 주세요!!!
"1억 사적 사용" 법카 유용도 기소… 이재명 재판 5개 ㅡ 정적죽이기에 몰입하는 정부와 여당
[단독] 공수처, 지난해 "채 상병 사건에 검찰 개입" 구체적 진술 확보 ㅡ 보수정권은 사건 사고가 많네
전국 유일 '친일 독재 옹호' 교과서 채택한 문명고... "정당한 교육"ㅡ 제정신 아닌 정권
민주당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기소독점주의 타파에 대해서 말만 외쳤지, 거대 야당으로서 준비를 안함. 그대로 보수정당에게 보복으로 후일 다가옴. 민주당은 정신 못차리는 듯. 22대 때나 21대 때나 마찬가지 상황.
김부겸은 더이상 노욕부리지말고 이제 은퇴하시길. 그리고 지가 잘나서 경기지사된줄 착각하는 김동연씨! 당신을 위한 다음 번 선거는 없네요! 김경수씨를 위한 민주당은 없네요! 문대통령과 함께 저물었어요! 착각마세요!
인간아 그렇게 살고 싶냐?
과세유예반대 주도한 의원들 명단 공개하세요!
역시 같잖은 간첩질 하시네? 국민의짐 간첩 묻지마다처님~~ 같은 동족 만나서 막 신났어? ^^ 이러니까 너가 안 되는거야~~~ 맨날 욕처먹을 짓만 해요~~~ 하긴 그것밖에 못 하니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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