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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는 유죄추정의원칙을 도입하는 잘못된 법안입니다. 모든 수사는 무죄추정의원칙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하는게 맞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좌우진영 모두에서 반대가 많은 제도입니다. 반드시 공약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윤정권의 폭망 이유 3
떡검개혁 사이비언론개혁 지역비례ALL민주당
자신들이 뭐라도 돼는 자부심 쩌는 직업군들...
민주당 흔들리지 마요 그건바래요
짜장면 값이 슬금슬금
문죄인 멧돼지 콜걸 때려잡자
어제 김혜경씨 판결과 오늘 판결
을사오적 직업이 모두 판새던데 ᆢ
한성진 판사는 현명하지 못 한 판결로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룬석열 내려오면 꼭 책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ㅉ
민주당 단결하면 이깁니다~
ㅎㅎ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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