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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는 유죄추정의원칙을 도입하는 잘못된 법안입니다. 모든 수사는 무죄추정의원칙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하는게 맞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좌우진영 모두에서 반대가 많은 제도입니다. 반드시 공약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윤정권의 폭망 이유 3
떡검개혁 사이비언론개혁 지역비례ALL민주당
금투세도 폐지가 됐는데 가상자산은 과세하겠다구요? 하하하
(민원) 미래의 언어재활사들을 도와주세요
민주당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발언 해석에 관해 확장해석을 금하는 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 16586 등)
"윤 대통령, 헌정질서 파괴" 중앙대 교수 169명 시국선언
주위에 코인투자자들 난리던데 걱정됨
검 판사 너무 쉽게 의원이 되는게 문제죠. 아무 검증없이 의원직을 하다보니 시민들의 목소리는 안들리고 국회에도 국회 법이 있을터인데 사법부에 의원들 검증을 받으려하니 모든 문제가 발생 합는것 같아요. 얼마나 어리석 습니까? 국민이 의원들한태 권한을 주어으면 제대로 해야지 용산 호위무사 노릇하는게 문제죠.
민주당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기소독점주의 타파에 대해서 말만 외쳤지, 거대 야당으로서 준비를 안함. 그대로 보수정당에게 보복으로 후일 다가옴. 민주당은 정신 못차리는 듯. 22대 때나 21대 때나 마찬가지 상황.
김부겸은 더이상 노욕부리지말고 이제 은퇴하시길. 그리고 지가 잘나서 경기지사된줄 착각하는 김동연씨! 당신을 위한 다음 번 선거는 없네요! 김경수씨를 위한 민주당은 없네요! 문대통령과 함께 저물었어요! 착각마세요!
인간아 그렇게 살고 싶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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