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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는 유죄추정의원칙을 도입하는 잘못된 법안입니다. 모든 수사는 무죄추정의원칙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하는게 맞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좌우진영 모두에서 반대가 많은 제도입니다. 반드시 공약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윤정권의 폭망 이유 3
떡검개혁 사이비언론개혁 지역비례ALL민주당
'2시간 천하'로 끝난 45년만의 비상계엄… 메가톤급 후폭풍 ㅡ 반헌법적 헌법 파괴행위
'2시간 천하'로 끝난 45년만의 비상계엄… 메가톤급 후폭풍
계엄 선포에 '내일 등교?' 문의 쏟아져… 교육부 "학사 정상 운영" ㅡ 윤석열을 내란죄로 체포하라
[포토] 주요 외신 홈페이지 첫머리 모두 '비상계엄 선포' ㅡ 대통령이 반헌법적 상황
[속보]尹 비상계엄 선포 2시반만 국회서 계엄해제안 가결 [비상계엄 해제안 가결] ㅡ 2시간 반 천하
계엄은 거짓 선동질이라고 발악했던 수박 새.끼들, 국힘 의원들, 대통령실 대변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암만 생각해도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 자국민한테 이런 병.신 짓거리를 하는 미친 국가 지도자를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2024년에 보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자국민한테는 돈줄 쥐어짜면서 우크라에는 3조원 차관 해주고 앞뒤도 없는 이런 미.친놈은 빨리 사라져야한다
요구안 가결된지 3시간이 넘었는데 새벽이라 국무회의 소집을 못하고 있다고??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걸 납득하라고?? 그리고 "지체없이" 수용하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무슨 조건을 달고 있는거지? 이번 사태로 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건가? 위협을 줬다고 생각하는건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상황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는거 같은데 이 사태를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냥 미.친놈이다
블루웨이브는 어떠한 조직인가? 대통년의 불법, 위헌인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사전인지한 조직임이 의셈된다. 왜? 무슨 이유로? 게시판 기능을 막았고, 여전히 게시판 접근이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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