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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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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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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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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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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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재명이 정말 멍청한 짓을 한거군요. 누굴찍으란 말인가? 이연선이 당선되어도 제명되었으니 민주당이 아니고, 김종민을 당선시키자니 그건 아닌것 같고, 그렇다고 국짐에 표를 줄수도 없고, 투표포기하면 국짐이나 김종민 밀어주는 꼴이고...
@매직럽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재명대표는 최선이셨던거고...
이영선후보가 사실대로 재산신고를 했어야했죠. 어짜피 이리된거 민주당은 아니어도 이영선을 찍는게 최선일듯...
김종민찍자니 ㅠㅠㅠㅠㅠㅠㅠ
@매직럽님에게 보내는 댓글
라라라 님 의견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국짐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나 하면, 이영선이나 김종민중 지지율 높게 나오는 쪽으로 투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선이나 김종민중 당선가능성이 높은쪽으로 가는게 좋겠네요.
이영선 후보를 출당 조치 시켜야 할듯..
그리고 복당 역시 쉽개 시켜 줘서도 안될듯..
이영선 무슨 꿍꿍인가? 반드시 책임 묻고 민주당에 해를 끼친점 배후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 필요~~
이영선 무소속 출마시,,이영선 찍고 비례는 더불어민주연합..이영선 당선 후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선거 후 민주당 후보 출마 및 당선
민주당원을 천원짜리 당원이니 하면서 모멸감을 제공하고 비아냥대면서 당대표 등에 비수를 꽂은 배신자 김종민이 당선되어서는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