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전세 안고 집사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적은 돈으로 집값하락의 위험을 감수한 투자(투기?).
문제는 레버러지 너무 커서 역전세를 감당하지 못할 때이고,
이것이 속칭 전세사기 운운하는 일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주식투자한다고 하면 노름하는 짓이라 비난하고,
부동산 투자는 권장한다. 이게 보편적 국민감정이다.
게다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죄악시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전쟁에서 패하고 정권을 내 주었는데,
아직도 부동산 문제는 세심히 다루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집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상황에서 집소유자를
범죄시하는 견해나 정책은 결국 절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
좁은 국토에 투기광풍의 폐해가 염려되는 바이지만 근간부터
무너뜨리면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자는 대통령이 되기 힘들다.
환호하는 소수를 위한 정치를 할 게 아니라면 자신의 철학을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봉황의 뜻이 있다 해도 권력을 잡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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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갭투자는 불법이 아니야
다만 당 공천심사에 갭투자 38억 했다고 했으면
부적격으로 떨어졌겟지
지금 문제는 당을 속인 거짓말로 기망한 행위가 문제인거야
그래서 당이 제명 한거고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논리야 맞지만 평시와 전시에 같은 자를 사용하기 힘든 법. 뭔가 계속 찜찜해서 목이 막혀 답답한데 선악을 판단하기 애매.
열심히 산 사람이 무슨 죄일까? 능력이 없어 정부만 탓하는 사람보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정보 얻고 투자하는 것인데 이게 왠 죄?
@빈배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빈뇌
국힘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되고
돈 많은 놈이 최고다 싶어서
힘 있고 돈 많은 놈에게 굽신거리고 빌어먹고 사는 게 습관이 되어 있을 지 몰라도
사회에는 규범이 있다
부자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나
불법으로 투기해서 부자되는 것은 죄악이다
국힘들은 이해가 안 될거다
@빈배님에게 보내는 댓글
넌 이래서 빈뇌 다
갭투자를 하던 불법만 아니면 되지만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석을 날리는 것은 아깝지만
원칙을 지킨 이재명 대표님의 결단을 좋게 보고 국민들이 표를 더 많이 줄거라고 생각됩니다
수박될 수 있는 의원 하나 더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뼈져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님의 결단 믿습니다
원칙대로 했잖아요 선관위에 제대로 신고하고 당공관위에 누락신고로 이중장부 사기친 놈 더 늦기전에 잘 걸러냈잖아요 그럼 된거지
빈배 하는 꼴을 보면
불법이 아니면 문제가 아니라는
석열이의 향기가 느껴진다.
그거 불법은 아닌데 사회의 해악 아닐까?
그 지역민에게 선거에서 뽑을 후보를 사라지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실책. 미리 거르지 못했거나 거를 수 없었거나인데, 법적으로 후보자 재산상태를 강제로 열람할 수 없다고도 하고.
그래도 후보 입회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열람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든지 하면 안되었나?
여튼 후보자가 숨기면 알 수 없다는 맹점.
생각이 복잡하네.
전체판세에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