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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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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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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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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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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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감합니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겸손^^*
민주시민이 원 하는게 민주당 150석 하는거에 어떤 의미를 갖을 까요 ?
이미 모든 여조에서 `170석이상은 무조건 나오는거라
이대표가 151석 읍소 해봐야 공감을 해서 투표장에 나올수 있을까요 ?
오히려 투표 하면 윤정권 탄핵 할수 있다 투표 하셔라는
200석 가능 하다는 희망을 주는게 투표율을 더 올리지 않을까요 ?
개인적으로 뭐 민주당이 아무리 못 해도 국힘보다는 많은 의석 하는건 100%라
200석 아니면 뭐 하러 투표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겟는데요 ? ㅎㅎ
투표율이 70% 넘을수만 있다면 국힘 100석 아래 가능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입조심하자는 거죠 당의 입장(김민석 말도)도 기레기 프레임에 걸려들지 말고 입조심하자는것
쫄보씨.
180석 문재인 정권 고구마 정권.
그럼 대차게 최소 220석은 주시라고 해야지.
이승만 같은 윤썩열 몰아내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주셔야 용기내서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차게 밀어주시면 기깔나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겸손과 포부도 구분 못하는구나.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겸손한게 쫄보?
이양반아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 앞에 겸손하게 하는거야 포부같은 소리허고 자빠졋네 ㅋ ㅋ 정신차려 이양반아
다된밥에 재뿌리지 말고
꼭 기레기언론에 놀아나는 국짐세작같은
뻘소리하고 잇어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