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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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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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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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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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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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뭐가 부패하고 무능하냐 전마나~~ 똥파리들 빨리 꺼져라 나겹당으로~~ 재섭게 똥냄새나게 날아다녀 10팔::
슬슬 국짐 스파이들 출현!!!멍멍이소리 그만 짓어대고 꺼져라!!!
그냥 글 사이사이에 무식이 줄줄 넘쳐 흐르시네요.
어여 나가서 청렴하고, 유능한 '씨'. '불'. '막'. '지'. '마'. 이낙엽 선생한테나 붙으세요.
님이 당을 떠나면 깔끔 ㅎ
찐 민주의 피가 흐르고 있네...굳!
@빈배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빈배야
니거 동지다
빈배로만 다니지 말고
빈배에 다 수거해서 국힘으로 가거라
똥파리,2찍들 한번 청소해야 하는데 당게보면 너무 많이보여 민주당 뭐하냐?이런것들 청소좀 않하고.똥파리,2찍들은 국힘가서 좀 놀아라
와.. 아직도 파리가 꼬이는것 같네.
에고 애쓰시네요
탈당하시고 낙엽당 가시면 되잖아요
민주당 당원하라고 누칼협 했나요?
국힘 위장가입자 비비집사
니가 치아라마
그리고 빨리 국힘으로 가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