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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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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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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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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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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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에 형수 강간한 국짐당 국개도 있던데, 그쪽에서는 그 정도는 되어야 명함이라도 내밀지.
민주당은 여성을 쳐다만 봐도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는 곳. 변호사 업무도 죄가 되는 이상한 나라~
노예시대 흑인 노예가 주인 마님 쳐다봤다고 죽이던 때를 야만의 시대라 하던데, 조선판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여 합법행위는 야만이요 불법행위는 문명이라네.
국짐애들이 많이 그러지 ㅎ
원조 떡친당은 국찜이죠
아 안 통한다고 낙지한테나 가라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직을 맡을 자는 차원이 다른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빈배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빈배
간첩이 도덕성을 운운하네
기가 찬다
국힘 위장가입자 한실
레퍼토리 좀 바꿔라
너무 쉽게 돈 벌려는 것 아니가
내 같으면 이런 식으로 글 쓰면 알바비 안 주겠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통진당 위장가입자 정의
닌 알바비. 누가주냐?
닌 사사거건 다 참견이니 돈 많이주것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
나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다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과 국민들 잘 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
돈 안 받고 이런 일 하는 게
니는 이해 안 되지
넌 꼭 알바비 이런 거 받아야 하지
음흉한 놈들 ㅉ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3끼
또 ㅅ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3끼
또 ㅅ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한실
말 할 줄 모르나
알아듣게끔 잘 설명해 봐라
뭐가 불만이고
이렇게 짧게 쓰면 알바비 못 받는다
조금 더 길게 쓰라
프레임을 짜서....만들어버리니...
조수진후보가 초선이라 힘들어서 그럴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