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당의 당직자가 당 대표안 국민미래당은 명백히 국짐당의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동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선거후 국민미래당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국민미래당을 박살내어 0석으로 만든 후 그 몫은 나머지 정당들이 나눠야 합니다.
2023년에 헌재에서는
"헌재는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되어 다른 어떤 때보다 양당 체제가 심화한 결과를 보여줬다"며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려면 연동을 차단하는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둔 탓인지, 최근 kbs나 연합뉴스 등 어용찌라시 ,광고 매체에서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비례연합"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향후 헌법소원등을 차단하기 위한 선조치가 아닐까 짐작됩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이러한 언론사를 가장한 어용찌라시 광고매체에,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이나 후보님들이 '민주당 몰빵과 비례정당'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 어느 집단이 공공선의 의지를 가지고 대의와 옳은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지.
이재정 당직자 징계 청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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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쟁반대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대 해산하자는 논리네? 햐...신박하다...천잰데..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큰목수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민미래당이 불법소지가 다분하니, 선거후 소송을 통해서라도 0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임?
민주당과반압승 방해 하시게? ^^
응~ 더불어 몰빵!
응~ 민주당 민주연합 몰빵! ^^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민미래당이 불법소지가 다분하니, 선거후 소송을 통해서라도 0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선거 끝난 후에 병립형 회귀나 선거제 재논의를 말씀하셨어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님 말 대로 하면
상대방은 중무장하고 덤벼드는데 우리는 무장해제하고 맨손으로 싸워요? 그게 정의에요?
어떻게 이탄희랑 똑같은 얘기를 하실까?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제 글의 취지를 이해 못하셨거나 오해하신 듯.
준연동제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이미 2023년에 있음. 준연동제는 위법하지 않음. 다만 위성정당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뜻임. 따라서 국민미래당은 국짐 당직자가 당대표인 명백한 위성정당이므로 위법하다는 뜻임. 그러니 총선 끝나고나서라도 소송을 통해 국민미래당을 없앨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임. 또한 이것이 가능해지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으니, 더불어민주연합 또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규정짓거나 공고히 하는 행위는 차단해야 한다는 뜻임.
그러니까 그 행위를 차단한답시고 왜 일부러 선거에 지는 행동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더 열심히 홍보해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지난 선거 때 처럼 합당으로 흡수되는 건데 뭔 소송어쩌고
지금 님 하시는 행동이 너무 노골적으로 티가 너무 나서그래요 예에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ㅉㅉㅉ
에휴...참...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에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