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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사 대표 휴대전화 정보 통째로 서버에 저장 ㅡ 국정농단 ㅡ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ㅡ 탄핵

  • 2024-03-21 2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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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사 대표 휴대전화 정보 통째로 서버에 저장

선대식 2024. 3. 21. 18:45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1(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3(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댓글

2024-03-21

검찰깡패들의 악질적인 범죄정황
민간인 불법사찰
정치사찰
허위정보유출 여론조작
불법선거개입
사건조작 증거조작
위증교사 조작기소
공금횡령 혈세탕진
범죄은닉 불기소농간
재판사기 사법개입
이것들은 모조리 작두로 대구리를 열번씩은 짤라야될
최악의 악마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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