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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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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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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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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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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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라캉
국힘거도 열거해보지
정우택 장예찬 돈봉투 난교예찬 일본 예찬 부동산 투기 도주 대사
다 열거하면 100가지도 넘겠다
그러고도 국힘 지지하고 싶나 ㅉ
아무리 가져다 대도
석열이와 개사과 죄 만 하겠냐 .
사람이 어찌그리 몰상식인지.
석열심판 개사과특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에
호남에서 버림받고 점점 사라져가는
낙지 낙연이나 좀 신경써봐 ㅋㅋ
지들 기득권 지키기위해 윤정권과 맞서 싸울 개혁인사들 공격한 반개혁것들은, 국민과 당원이 반드시 심판한다.
사천,사당화,비명횡사????
지난 2020 년 총선 180석은 사천 사당화 밀실공천 대다수 단수공천 내리 3,4선 국민혈세 꿀빨던 반개혁것들 누구?
친문 청와대출신들,이낙연계
@산천님에게 보내는 댓글
촛불시민이 세운 촛불정권,개혁하라!
입법권력 180석 더가열차게!
문통 취임사에서 강력하게 감찰개혁 1호공약 대한민국 언론개혁, 검찰개혁 절호의기회 아무것도 안했다
촛불 시민의 개혁염원을 짓 밢았다
촛불시민의 대반역자들 윤정권탄생 기여자들 모두공범 반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