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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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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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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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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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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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부겸 선대위원장님 금일자 유시민 작가 나온 매불쇼 꼭 보시길..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하셨음..
이해찬 선대위원장님과 왜 다른지 그리고 그런 시각이 어떻게 나왔으며 지금 민주당 당원의 시대정신과 다른지 등등 이야기 했으니 보고 듣고 반성하시길 빌어요.
@폴리모프님에게 보내는 댓글
다 알고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