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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후보, '대선 허위폭로' 피고인 신분
2024. 3. 20.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후보, '대선 허위폭로' 피고인 신분 - 뉴스타파 (youtube.com)
민주당에서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 수사도 더 안하고 계속 뭉개고 있고 국회의원 공천까지 준다 정말 민주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힘들은 아예 대한민국에서 쫒아내 버려야 됩니다
뉘ㅁ X까라 그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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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씨 적당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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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민주당에서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 수사도 더 안하고
계속 뭉개고 있고
국회의원 공천까지 준다
정말 민주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힘들은 아예 대한민국에서 쫒아내 버려야 됩니다
뉘ㅁ X까라 그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