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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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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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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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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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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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현직의원 숫자 채워서
앞번호 받으려는 전략적 행동이라 판단됨
@휘짱님에게 보내는 댓글
몰라서 묻는게 아니에요 ㅎㅎ
민주당 망했다 난리 칠려고 시작글이에요 ㅋ
그냥 민주당 망했다 도배하는걸 놀이로 생각 하는분임
퀘이사 이눔 또 민주당 망했다고 도배 시작 하겟네 ,,
절레 절레 .
김남국 의원 더불어 민주연합에 입당한다면 대 환영입니다
김기현 아들 코인 업체 메니저
그외 국힘 의원 다수 코인에 대한 혐의가 더 큰데도
시침 뚝 때고 조중동과 정치 검찰과 합세해서 침소봉대해서
마녀사냥을 했었는데
김남국 의원에게 침을 뱉을 사람 국힘에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 민주연합에 합세하면
비례표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국힘 위장가입자 퀘이사
이런 소식을 알려줘서 고맙기는 한데
넌 병원가서 정신과 진료 좀 받아봐라
머리가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것 같더라
국힘 위장 가입자 아닌 척 할 때도 있고
대놓고 국힘 행세도 하고 너 그러다 머리가 돌겠다
마삼중이 코인한거 모르나봐??
민주당 왜구당 늙탱이 쓸애기들도 했을낀데
남국이 방귀뀐게 더러우면
다른 씰애기들 똥 싸지른거 말좀해봐
넌 이러니까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되는 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