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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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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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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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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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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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원활한 투표진행 하기 위해 나눠서 톡 보낸답니다. 저도 좀 전에 알람와서 투표완료 했습니다.
@잼하고싶은거다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럼 미리 안내를 해주던지..ㅠㅠ
답답하다
@잼하고싶은거다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겉으론 노무현 팔면서
뒤로는 윤깡패 2찍하는 사기꾼들 이라서
믿음이 안가지요
요즘 공천문제. 경선.당원투표등 정보를 통알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