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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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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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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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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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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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서버 문제로 순차적으로 보낸다는데, 너무 늦네요. 이러다 내일 업무시간에 몽땅오면 투표율 저조할 텐데. 그래도 투표할 시간 최소 12시간은 줘야지 만약 그러지 않으면 일부러 투표율 낮추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금방 투표 완료했습니다.
당직자들을 믿을수가 없어요.
수박 끈나풀들이 많다는 소문이라...
아직 저도 안왔어요!!!!!
문자를 어떻게 발송한다는 건지?
"가나다"순인지 지역별로 보낸다는 건지..
홈페이지에 안내 좀 하면 안되나요?
관계자님들아 민주당 홈페이지는 뭐하러 만들어 놓은겁니까?
순차적으로 오나봅니다. 저도 기다리는데 방금 오더라구요
근데 후보들 사진을 어둡게해서 이상하던데
민주당 세련되야되는데
알릴레오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