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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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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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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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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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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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주당원 대부분이 박용진은 민주당에서 퇴출해야 할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진이 제 아무리 발버둥쳐봤자 스스로만 추해질 뿐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데 저 혼자만 모르고 있어요.
나 같으면 곱게 물러날갈 것 같은데, 박용진은 지금 광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ᆢ
옆에 있으면 몽둥이로 패주고 싶을 뿐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