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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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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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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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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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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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니들이 그말 안해도 어차피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당인데 박용진 살려 주겠냐? 한심스럽다. 니들 때문에 국힘당이 이기면 중립적인 당원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에라이.......
@돋보기님에게 보내는 댓글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다니요??? 근거를 대셔야죠
박용진 경기하는 사람이 이미 정해진 룰이 있는데 지맘대로 허들을 요구하는게 정상인가요??? 허구한날 내부총질 자기 정치질 조중동 종편 언플은 해당행위로 이미 중징계 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삼성직원이 허구한 날 회사비난만 하면????
@돋보기님에게 보내는 댓글
나가 전마나~~
조수진??? 20여명 지원했다는데 어떤기준으로 선정한겨??? 당원들은 왜 배제한겨??? 박용진이 조수진 경선 붙이니 아주 조용하네????
조수진 몰빵!!!
용진이는 진짜 아니지..
나는 용진이가 방송나가서 민주당에 도움되는 얘기를 하는걸 못봤다..
졸라게 비판하고 까놓고선 건강한 지적이었다.
생각은 다 다른거다. 이렇게 말할거냐..
그냥 자기 정치만 하는 사람이고 그게 당에 도움되고 자기한테도 도움되면 가만있고 조금만 자기가 손해보면 당이고 나발이고 언론에서 졸라 깐다. 결과적으로는 당에 1도 도움 안되는 정치인이란거다. 잘가라 용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