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민주당에서 잘 못하는 윤석열 공격은 조국혁신당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심판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민주당에도 유리한 일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고발, 한동훈 특검이 기대됩니다. 대동단결하여 윤석열 심판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