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은 엄중해야 되고 가벼우면 안 됩니다
이번 지귀연 판사의 판결을 보면 자기가 했던 말까지
부정하는 판결이고
중요한 판결을 내릴 소양이 부족하다면
올바른 판결을 위한 소양과 공부를 깊이 있게 더 하고
자신 있을 때 다시 판사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판결해야 될 재판을
고등 법원에 미루는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설픈 판결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력으로 내란죄의 엄중하고 올바른 판결
심히 걱정됩니다
댓글
민주당에서 잘 못하는 윤석열 공격은 조국혁신당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심판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민주당에도 유리한 일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고발, 한동훈 특검이 기대됩니다. 대동단결하여 윤석열 심판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