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0개 공약 세부내용 수정 건의드립니다.
1. 청년패스: 수도권만을 비교대상으로 하더군요. 지방에도 동백패스 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청년패스가 수도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듯이 들립니다. 전국 모든 청년이 쓸 수 있다는것을 알 수 있게 수정부탁드립니다.
3. 온동네 초등돌봄: 돌봄 이용률이 낮은걸로 문제삼고 있더군요. 하지만 온종일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초등핟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6. 저출생 종합대책: 결혼하면 자동으로 이자있는 대출이 생긴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혼인신고시 공무원이 안내하고, 부부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7. 군 장병 처우개선: 군무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이관하는것은, 반대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총선공약으로 하기엔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원예비군을 1년 줄이고 3박4일로 늘리는것은,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말을 무조건 끼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더욱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부분도 총선 공약으로 하기엔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8. 전국 도심 철도 지하화: 현실성이 없다는것을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헛공약을 남발한다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거국에 서울대의 100% 정도의 지원을 해야 경쟁력을 끌어올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의 70% 정도의 지원은 다른 지방국립대, 지역혁신 사립대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디지털 자산 제도화: 선물 상품은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15. 직장인: 지방의 세컨하우스 1주택자 취급은 자칫 지방차별, 투기증가, 실거주감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18. 종합 반도체: 경기 동남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건, 자칫 수도권 집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19. 청소년의: 자립펀드로 국가장학금을 대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립펀드는 월 10만원 × 19년(0~18세) × 12개월(1년) 입니다. 계산하면 2280만원이 나옵니다. 현재 대학 등록금은 사립대 기준으로 연 600만원이 최저입니다. 사립대면 최저여도 2400만원으로 벌써 자립펀드 비용을 넘어섭니다. 자립펀드는 국가장학금을 대체하기에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은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든, 졸업하지않든 자립하기 위해서는 또 따로 돈이 필요합니다.
20. 농산물가격안정제: 부제목이 잘못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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