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가 늘면서 교통사고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해걸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다가올것이 분명합니다.
운전면허 반납시 주는 혜택은 반납동기 유발효과가 없습니다.
일정연령 이상 고령자 중 운전면허 없는 노인에게만 일정금액의
기본 이동지원금을 지급하는게 여러측면에서 효과적입니다.
첫째, 운전면허 없는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
면허증을 유지하려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두에게 기본소득
지급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면허반납 하지 않은 고령자는 매월 기본이동지원금을 받는
주변 지인들의 영향으로 지진 면허반납 동기유발이 됩니다.
셋째, 전국민 고령자 이동지원금 지급으로 대도시 지하철등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면 댜도시와 시골간 편중된 혜택이
해소되고 지하철 적자문제도 해결됩니다.
네째, 소요되는 예산이 문제된다면 우선 80세 이상부터
시범 시작해 보고 노인요양등급 시설입소자 제외 등 연구하면서
점차 75세 70세 로 또 매월 5만원 10만원 15만원등
점진적 확대해 봄직 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방지, 노인기본소득 지급,
대중교통 무임승차문제 해결 등 일석3조 효가를 기대합니다.
답답합니다.
경남 누구 뽑아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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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도시랑 시골이랑 달라서 형편성 맞게 해야됩니다.
시골에는 차가 없으면 어딜 갈수가없는 구조입니다.
시골에 살아보시면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