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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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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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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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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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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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양문석 논란 계속해서 올리며
뽐뿌질 하냐??
넌 분명히 정체를 밝혀야 될 것이야
이재명이 절대 안된다고 한건 마치도 "자신이 2찍"이라고 발언한 것. 어떻게 대표가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챙피한줄을 알아야지. "노무현과 이명박이 유사 불량품"? 이게 문제가 없다고요? 컬럼에 쓴거라 문제가 없다고요? 대통령을 바판할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요? 저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민주당이라는 것이 문제로 보이는데. 노무현 정책을 비난할수는 있죠. 이명박과 유사하다고요? 그건 아니죠. 노무현지지자표 다 날아간다. 이재명 점점 산으로 가네. 결국 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