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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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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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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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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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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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박용진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선글라스 안낀 박정희라고 막말 지껄이던 놈이죠
애라이 개*** 어른도 모른 개*** 이렇게 사가지 없으니 정 떨어진다. 니들 나아 몇 살인데 70대 어른한테 하는 말이 그 따위냐 니 아비도 없냐?
개** 민주당 버리고 양심있는 분들은 진짜 민주당으로 옮깁시다.
@돋보기님에게 보내는 댓글
진짜 민주당은 어디? 요즘 뜨는당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