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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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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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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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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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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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기사 보도량 현저히 적음
2. 댓글 현저히 적음
안타까운 퀘이사가 도배 하면서 애써보지만
과연 두둥 ㅋ ㅋ
짠하다 ㅎ
왜? 김부겸
정봉주 했으니
이제는 양문석 밑밥깔고 계속작업을 해야지
국힘 위장가입자 퀘이사
국힘 아닌 것 같은 글 쓰면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
니가 국힘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 거의 없다
국힘 가서 놀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