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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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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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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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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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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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뭐기는?
니하고 비슷하지
해당행위하는게 정상이냐?한두번도아니고 차라리 나가 그게 나아
@리더님에게 보내는 댓글
뭐가 해당행위냐?
남의하니 나도하다?
대바 조목조목~
얍샵하자나~~용지니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
민주당원보다 글 적게 적으라고 하는데도
양심 없게 더 많이 적으면 벌금내라
국힘 알바비 50% 벌금으로 내라